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1-5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를 일괄정비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에 대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으로 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7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042-608-5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제2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여비지급)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