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9-2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육성․ 발굴․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내 소득향상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이용활성화와 지정에 따른 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마. 물가 모니터요원 운영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②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있는 외식업, 이용업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은 영업자가 직접 신청 또는 동장,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

3.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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