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0 - 3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대덕구민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여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마.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민주시민교육의 교류협력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ㆍ사고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강요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이 건강한 토론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구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⑥ 민주시민교육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강사의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ㆍ오프라인 등)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와 구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민주정치 제도 및 지방자치분권과 정치참여, 거버넌스 구축 등에 관한 교육

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자율학습이나 참여학습을 비롯하여 교육, 강연, 학술대회, 축제, 박람회, 전시회, 경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민들이 생활영역 전반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통장, 주민자치회 위원 등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민주시민교육 관련 공무원

3.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4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이수증의 발급)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6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표창)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줄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