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9-5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구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의 방법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라. 활용방법 및 홍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자료 확인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사용승인ㆍ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의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

5.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빈집정비의 방법) ① 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빈집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철거 후 4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0퍼센트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사고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빈집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빈집의 활용) 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입주ㆍ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확인 요청)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보, 과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빈집 정비 지원보조금의 교부신청, 절차, 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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