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9-5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학생수 감소 등 사회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동간 균형있는 선발을 도모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봉사하는 통장들의 사기를 높여 지역봉사, 복지활동 등 구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의 본 취지에 맞게 통장의 사기진작과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의 목적으로 개정함(안 제1조).

나.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에서 “통장으로 위촉받은 자”로 완화하고 대신에 1년 이상 근속하지 않고 사퇴 또는 해촉 될 시, 지원받은 장학금은 전액 반환하는 단서를 신설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녀로서 학업성적이나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학생”을 “사기진작과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하여 통장의 자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를 “위촉받은 사람의 고등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학생의 부모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지 않고 사퇴 또는 해촉 될 시, 지원받은 장학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약서에 따라 전액 반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나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기진작과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하여 통장의 자녀----------------------------------------------------------.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단서 신설>	제2조(장학생의 자격) --------------- 위촉받은 사람의 고등학생 ----------------------------------------------------------. 다만, 장학생의 부모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지 않고 사퇴 또는 해촉 될 시, 지원받은 장학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약서에 따라 전액 반환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