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2 – 2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재향군인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2조제1호, 제5조제5호 및 제6조).

나. 재향군인회의 지원 대상에 운영비 규정을 추가하여 정비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86,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전문위원실(042-608-50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자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람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향군인회“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책 무)”를 “(책무)”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을 “사업과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소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자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이란 ---------------------------- 사람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 사람을 ----.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
제3조(책 무) (생 략)	제3조(책무)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 사업과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소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준용) ------------------------------------------------------------------------------------------------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