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9-4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중년층 대덕구민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구민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사회공헌활동”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란 중년층의 생애재설계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중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주요시책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중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중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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