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6-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조례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향상 및 인권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위원회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관계기관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바.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이태수(전화 042-608-5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1년 또는 연속 3회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

2. 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기관 혹은 단체와 관련된 안건

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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