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1 - 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나.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4조).

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1인 가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1인 가구 지원 사업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아.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정책”이란 1인 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대덕구 1인 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건강 지원 사업 및 식생활 지원 사업

4.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제9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포상)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