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5-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내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표창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다. 표창대상자 추천 및 심사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라. 표창시기 및 표창제외 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6조).

마. 표창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6-70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박경희(전화 042-608-5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 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표창대상은 추천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둔 장애인, 개인, 단체, 기관에게 수여하며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표창대상자 추천 및 심사 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및 심사 등의 절차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표창권자) 표창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5조(표창시기) 표창은 매년 1회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6조(표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개인, 단체 및 기관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이 지탄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개인, 단체 및 기관

제7조(표창자 사후관리) 구청장은 표창을 받은 자에게는 구정홍보, 각종 행사 시 우선 초청 등 사후 예우방안을 강구하여 표창자의 인정감 부여 및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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