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5-1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목적 명시(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 명시(안 제3조)

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근거 명시(안 제4조)

마.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신청(안 제5조)

바.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6조)

사. 자립생활 센터의 지원, 지도․감독, 행정상의 조치(안 제7조 ~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김정아(전화 042-608-5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아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수급자”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또는 중증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장애인복지법」제56조에 따라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중증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따른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

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사업

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사업

4. 취업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의 교육 또는 구직 지원

5.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자립생활센터 지원) ① 구청장은 자립생활센터에서 제6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자립생활센터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립생활센터의 장에게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업무보고 및 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제재조치) 구청장은 자립생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 경고, 자립생활센터 지정취소 등 행정상의 조치 또는 지원액 환수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조제1항의 기본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ㆍ시각장애인ㆍ지적장애인ㆍ자폐성장애인ㆍ정신장애인ㆍ심장장애인ㆍ호흡기장애인ㆍ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7.12>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수급자격 심의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신청서, 조사결과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 심의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한다.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1. 활동보조: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인력"이라 한다)인 제27조에 따른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4.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②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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