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9-6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의 예산 확보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대덕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6.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지정되어 석면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대덕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이하 “슬레이트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8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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