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2 – 3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등에 범죄예방 진단·분석 정보를 활용하는 등 대덕구 관할 경찰서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대덕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범죄 통계 및 범죄예방 진단·분석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운영 시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전문가의 위원 위촉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제4항 신설).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85,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전문위원실(042-608-50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범죄 통계 및 범죄예방 진단ㆍ분석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생 략)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범죄 통계 및 범죄예방 진단ㆍ분석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