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제6조).

라.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및 표창 관련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길은미(전화 042-608-5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 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사는 노인

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4.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5.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혼자 사는 노인을 말한다.

6. “홀로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제공을 위해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정기적인 방문, 안부  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해당 노인 발견 후 무연고사망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구청장이 인정한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7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 (표창)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발굴·    신고·조치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법인, 기관·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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