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3 – 3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각종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원 대상, 우선순위, 설치규격, 지원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86,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전문위원실(042-608-50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 기준 및 절차는 제5조제3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침수방지시설을 주택 등에 설치한 자에게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 소식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생략)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 18.(생략)

제3조(책무) ① (생략)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가. 삭제 <2017. 10. 24.>

나. 수방기준 제정ㆍ운영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ㆍ운영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ㆍ운영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 9. (생략)

③ ～ ⑤ (생략)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   재난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   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 2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