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9-5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27조는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과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제17조제2항 “법 제27조”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개정함(안 제17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법 제27조”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과태료 부과) ① (생 략)	제17조(과태료 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는 법 제27조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