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 2019-72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를 확산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우수단체에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종량제봉투의 수수료 감면 대상에 “취약계층에 대한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를 신설하고(안 제29조제1항제6호), 신설하는 제6호의 경우는 세대원을 제외한 대상자만 지원하는 단서를 신설함(안 제29조제2항 단서).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취약계층에 대한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제2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대상자만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종량제봉투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종량제봉투의 감면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취약계층에 대한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 세대에 주민등록상 세대원과 동거인 중 직계존속ㆍ비속에 한정하여 1인당 매월 20리터 이내의 종량제봉투를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종량제 일반용봉투 무료지급을 분기별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대상자만 지급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