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8-15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대덕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대덕구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대덕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대덕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대덕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대덕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대덕구협의회(이하 “대덕구협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대덕구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3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를 사용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사업경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대덕구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역회의의 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의 조직·운영

3. 그 밖에 지역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지역협의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의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출신 지역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2. 해당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 회장은 의장이 임명하되,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 회장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협의회는 위원 수 및 지역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회(支會)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회에는 지회장을 둘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협의회 회장의 임명 또는 지명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2.2.29.]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의3(포상)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 각 호의 대행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대행기관 소속 공무원

2.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 실적이 우수한 협의회 및 위원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대덕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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