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0-4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농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복구비 지원사항 보완 및 관련규정 명칭 변경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확대를 위하여 조문내용을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관련규정 명칭을 정비함(안 제2조 및 제7조).

다.  복구비 지원 관련 내용을 추가 신설함(안 제7조제3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꾀하도록 하는데”를 “복구비 지원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 해당되는 지수를 말한다.

제4조 중 “농업인에 한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3항”을 “자에 한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인 중”을 “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농업인은”을 “자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피해 농지의 경계부분에 대한 복구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 “당해 농업인에게”를 “피해발생 신고인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에서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꾀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복구비 지원에 관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농업인”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삭 제>
5. “재난지수”라 함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 해당되는 지수를 말한다.	5.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 해당되는 지수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 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에 의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한 농업인에 한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3항에 해당되는 농업재해의 발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 자에 한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3항---------------------------------------------------------------------.
제5조(지원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제외) ------------ 자 중 ----------------------------------------------------------.
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삭 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6조 (피해발생 신고 등) 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 ① ------------------------------ 자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재난지수 산정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영농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피해 농지의 경계부분에 대한 복구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구청장은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당해 농업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피해발생 신고인에게 ----------.

〔별 표〕

재난지수별 복구비 지원금 기준표

재 난 지 수	복구비지원금(원)	비 고
200이상 ~ 300미만	300,000	재난지수 300미만 복구비 지원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함
100이상 ~ 200미만	200,000
50이상 ~ 100미만	100,000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 재난지수 300이상에 대해 국고(국·시비) 복구비지원금이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금액을 조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