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5- 1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급공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급공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급공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금미지급, 저가하도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 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 및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6조)

나.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7조)

다.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직불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라. 부당 계약 근절을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제11조)

바. 공정한 하도급문화 조성을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사.「대전광역시 대덕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이태수(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급공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하도급”이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5.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 투자 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하도급 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 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구의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이 조례를 준수 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이하 “직불제”라 한다)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10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 종류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주계약자 공동도급제」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구청장은 원도급자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사 종류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담당공무원 및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실태 및 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평가한다.

제13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② 구청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의 방식으로 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하여야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제출) ① 건설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급공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