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1-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임.3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 대학생까지 확대함.(안 제2조제1항)

나. 다른 장학금이 대덕구에서 연간 지급하는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장학금 차액 지급 근거를 규정함.(안 제2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다장학생 선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라. 장학금 환수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3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 자녀의 학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대상 등) ① 장학금의 신청대상은 대덕구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의 연간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ㆍ확정하여야 한다.

1. 통장 근속연수

2. 학업성적(수상 경력 등)이 우수한 자녀

3. 그 밖에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생 선발은 통장의 자녀수에 관계 없이 총 2회를 넘어 선발할 수 없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통장 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금액은 학기별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②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통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지급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최초 선발된 장학생에게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없으면 다음 학기에 연속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3. 장학금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의 거짓 신청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선발 횟수는 기존 조례에 따른 장학생 선발 된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