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0 - 1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대덕구의회와 타 지방의회 간 다양한 분야에 걸친 유기적인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교류협력의 내용 및 범위를 보완․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류협력 의미 확대(안 제1조 및 제2조).

- 현 조문상 행정정보 교환 중심의 교류협력의 범위를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교류협력 의미 확대 변경

나. 교류협력 내용 정비 및 교류 촉진 내용 추가(안 제6조).

-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견학 추가

다. 교류협력 활동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교류협력 증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의회와 행정정보”를 “지방의회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행정정보를”을 “의정 및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교환 및”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정보의”를 “행정정보 교환 및”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행정정보”를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행정사무감사”를 “예산, 행정사무감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견학

5. 현안사항 및 의회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제7조 중 “의장은 행정정보”를 “의장은”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활동의 범위) 각종 교류협력 활동은 의정발전과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며,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제10조 중 “행정정보를 통해서”를 “교류협력을 통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교류협력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가 타 지방의회와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의정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의회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류협력”이란 행정정보를 지방의회 간 성실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2. ------------- 의정 및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기본이념) ①ㆍ② (생 략)	제3조(기본이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회는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향상과 의회의 위상을 높인다.	③ ----- 행정정보 교환 및 ---------------------------------------.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의장은 의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의원들의 정보 집적능력을 향상하며,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의 교류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 행정정보 교환 및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하여야 한다.	제6조(교류협력 내용) --------------------------------------------- 호------------------------------------------.
1. 예산편성 내용	<삭 제>
2. 행정사무감사 내용	1. 예산, 행정사무감사 ---------
<신 설>	4.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견학
3.ㆍ4. (생 략)	2.ㆍ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당면 현안사항 등 그 밖의 자료	5. 현안사항 및 의회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제7조(협약서 체결 등) 의장은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서명 후 교환한다.	제7조(협약서 체결 등) 의장은 ---------------------------------------------------------------------.
제9조(정보 활용의 제한) 행정정보는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의 범위) 각종 교류협력 활동은 의정발전과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며,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제10조(기밀 유지) 행정정보를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을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기밀 유지) 교류협력을 통하여 ------------------------------------------------------------------------------.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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