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5-2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목적 조항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사항과 협약의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사실조사에 있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업무추진을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된 상위법 조항에 맞추고자 함. (안 제1조)

나.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수행기관을 □비영리법인□에서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단체□로 개정하여 공정경쟁 촉진 및 사실조사의 객관성 제고. (안 제3조)

다. 사실조사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및 협약의 취소 사항을 신설함.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김정아     (전화 042-608-5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인력□을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협약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7조제4항--------------------------------------------------------------------------------------------------------------------------------------------- -----
제3조(정의) ⓛ (생략) ②“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의) ⓛ (현행과 같음) ② --------------------------- ---------------------------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 ------ ---------------------------------------
제7조(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신설〉	제7조(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취소) 〈신설〉	제8조(협약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