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1-3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써, 대덕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7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042-608-5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 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시험위원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이 영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⑤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ㆍ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