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0-2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지방의회의원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 신고규정을 수정함(안 제13조제2항).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신고하여야 함

-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등을”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강의등을”을 “의원의 외부강의등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