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023 대덕구의회 공무국외출장계획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일본 선진 도시의 우수한 재난 관리 시스템을 체험하고, 우리구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의 도입 방법을 모색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발전적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동기 및 배 경	최근 튀르키예 지진 및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이태원 참사 등 재해·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규모 재난의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히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온 일본의 우수사례들을 체험하여 우리구 주민의 안전과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 강구
출장기간	2023. 4.18.(화) ~ 2023. 4. 21.(금) / 3박4일
출 장 국	일본 (오사카, 고베, 교토)
출장자	소 속	직위 및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소요 예상액
						금 액(원)	부담기관
	총 계		6명			7,606,590	대덕구 의회
	의 원	의 장	김홍태	남	66	1,478,390
		의회운영위원장	조대웅	남	36	1,293,260
		행정복지위원장	이준규	남	42	1,293,460
		의원	양영자	여	59	1,297,760
	직 원	행정5급	김용성	남	59	1,297,780
		행정7급	도예정	여	42	1,293,750

2. 출장일정

월 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업무 내용	비고
1일 차 4/18(화)	김포 (09:00)	일본 간사이 (10:45)	오사카아베노방재센터	∙지진 또는 화재로 인한 건축물 재난 대비 안전관리 지침 숙지 및 선진 재난관리 시설물 견학
			오사카 윤봉길 의사 위수형무소 구금터	∙오사카 성 내 윤봉길의사 구금터 방문 및 추모
2일 차 4/19(수)	오사카	고베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	∙고베대지진 체험 및 재해구조 자원봉사 네트워크등 견학
			메모리얼파크 하버랜드	∙대지진으로 기능 쇠락한 고베항을 수변경관 특화된 도시재정비사업을 통해 재활성화한 성공사례견학
3일 차 4/20(목)	고베	교토	교토 방재위기관리 정보관	∙일본의 위기대응시스템 체험 및 재해시설물 견학
			교토 미미츠카 (이총)	∙임진왜란 조선인 귀무덤 (이총) 방문 및 주모
4일 차 4/21(금)	일본 간사이	김포	귀국	∙일본 간사이 출발(11:55) 김포 도착(13:40)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1	의회	의장	김홍태	· 대덕구 도심의 재난 대비 안전관리를 위한 도시 정책 자료수집 및 비교분석
2	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조대웅	· 공무국외출장 업무총괄(단장) · 귀국보고서 작성
3	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이준규	· 일본재해구조 자원봉사 시스템 자료수집 · 방재시스템 및 시설장비 자료수집
4	의회	의원	양영자	· 지진이후 도시재생 사례 자료수집 · 역사의식 고취 (윤봉길의사구금터, 이총)
5	의 회 사무과	과장	김용성	· 공무국외출장관련 각종 자료수집 · 의원 연수활동 지원 등
6	의 회 사무과	직원	도예정	· 귀국보고서 작성 보조 · 공식방문기관 섭외 등

3. 소요예산

성 명	계 (원)	체 재 비($)				준비금 (원)	항공운임 (원)
		소계	일 비 (4일)	식 비	숙박비 (할인적용)
				나 (4일)	나 (3일)
계	7,954,400	3,758	370	1,240	2,148	77,050	2,898,000
김홍태 (의장)	1,478,390	738 (977,850)	$17.5×4=$70	$78/3×10=$260	$160×3×85%=$408	17,540	483,000
조대웅 (의원)	1,293,260	604 (800,300)	$15×4=$60	$59/3×10=$196	$137×3×85%=$348	9,960	483,000
이준규 (의원)	1,293,460	604 (800,300)	$15×4=$60	$59/3×10=$196	$137×3×85%=$348	10,160	483,000
양영자 (의원)	1,297,760	604 (800,300)	$15×4=$60	$59/3×10=$196	$137×3×85%=$348	14,460	483,000
김용성	1,297,780	604 (800,300)	$15×4=$60	$59/3×10=$196	$137×3×85%=$348	14,480	483,000
도예정	1,293,750	604 (800,300)	$15×4=$60	$59/3×10=$196	$137×3×85%=$348	10,450	483,000
※ 현지버스 임차로 일비1/2 감액, 기내식 2식 이용(식비에서 제외) ※ 1$=1.325.00원(2023.3.01. KEB하나은행 기준) *예산과목 - 의원 : 지방의회운영-의정활동지원-205-04(의원국외여비) - 직원 : 지방의회운영-의정활동지원-202-04(의회의원 국외출장 수행)

○ 여비산출기준

구분	근거법령	내용	비고
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	일본 ‘나’등급 숙박비 할인정액 적용(상한액의 85%)
직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4	일본 ‘나’등급 숙박비 할인정액 적용(상한액의 85%)

4. 기대효과

○ 국제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 의정의 역량 제고

○ 재난방재시스템을 심도있게 관찰 및 비교․분석하여 우리지역에 접목가능한 거시적 안목의 장기계획 수립 의지 제고

○ 도시 재생 주요사례를 시찰함으로써 신탄진권역 도시 개발 방안 마련.

○ 관광인프라 시설 방문 및 체험을 통한 현실적 의정 발전 방향 제시

5. 행정사항

○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소집 요구 : 2023. 3. 8.(수)

○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       : 2023. 3. 10.(금)

○ 심사위원회 개최후 3일이내 회의록 홈페이지 게재 : 2023. 3. 13.(월)

○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작성 및 홈페이지 게재       : 귀국 후 15일 이내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비고

1.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개정 2021. 5. 25.>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186 136 102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160 117 87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6. 삭제 <2021. 5. 25.>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ㆍ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ㆍ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