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12.(화)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71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4년 2월 2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가. 청소년 상담·긴급구조·자립·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청소년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함.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의사항 : 구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나. 위탁사무명 : 대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리·운영

다.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라. 필 요 성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상담·긴급구조·자립·의료지원 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성 있는 청소년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위탁 운영 필요

마. 위탁사무 내용

❍ (센터관리·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리·운영 전반

❍ (상담·복지지원)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자립지원)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청소년 안전망 구축)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등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강화)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및 맞춤형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등

❍ 관계법령·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위탁시설 조성개요

1)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00-1 일원(공공청사 2층)

2) 규 모 : 59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50㎡(사무실, 상담실, 상담대기실, 휴게실, 사업실, 교육실 등)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40㎡(사무실, 상담실, 상담대기실, 휴게실, 프로그램실 등)

3) 위탁기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4. 6. 1. ~ 2027. 12. 31.(3년 7개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25. 1. 1. ~ 2027. 12. 31.(3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정운영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 위탁

- 2024년 국·시비 미지원으로 당해 운영 불가. 2025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국비 확보 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정·운영(예정)/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4) 위탁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추진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구 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