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6.(월) 10:00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의 안 명
2470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대덕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총   괄(결산서 358쪽)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33,746,966	10,559,957	44,306,92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 합 계 정)	28,566,785 (365,312)	12,377,501 (△16,978)	40,944,286 (348,334)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167,999	△3,453	164,547
자활기금	2,595,248	20,444	2,615,692
노인복지기금	637,893	△2,227	635,666
양성평등기금	657,602	△10,309	647,293
녹지기금	1,731,057	27,884	1,758,941
재난관리기금	2,581,147	△740,427	1,840,720
식품진흥기금	522,925	△72,752	450,173
주차장조성기금	2,563,992	159,240	2,723,232
환경보전기금	539,320	7,910	547,230
청사건립기금	21,384,471	11,190,623	32,575,094

※ “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개별기금의 중복액(통합관리기금예탁금)을 제외한 순계규모이며, 중복액을 제외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규모는( )안에 표기하였음

○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337억 4,696만 6천원으로, 당해연도 증감액은 105억 5,995만7천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43억 692만 3천원입니다.

2. 지출 세부 내역(결산서 361쪽)

(단위 : 천원)

기 금 별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계	60,295,288	2,239,175	30,000	45,554,774	11,309,793	528,477	633,06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 합 계 정)	41,472,763			40,944,286		528,477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6,000.7	6,000			0.7
자활기금	182,682	69,950	30,000		82,732
노인복지기금	12,961	12,320			641
양성평등기금	20,001	20,000			1
녹지기금	27,884				27,884
재난관리기금	3,794,059	1,942,397		1,840,720			10,941
식품진흥기금	182,172	113,508		46,536			22,128
주차장조성기금	3,323,232			2,723,232			600,000
환경보전기금	7,911				7,911
청사건립기금	11,265,623	75,000			11,190,623

3. 검토 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 벗어나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으로,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운용할 수 있음.

○ 2021 회계연도 기금 운용 규모는 모두 11종으로, 기금 조성액이 443억 692만 3천원으로 2020년 보다 105억 5,995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32억 6,755만 7천원으로 개별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사용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 청사건립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은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원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세밀한 계획 및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