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4. 3. 1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2676호(2024. 2. 2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4년 3월 12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4. 2. 2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2. 2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3. 12. 제27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는 1960~70년대 지정된 공업지역으로 열악한 주거 및 교통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생활환경 악화, 토지이용 효율성 및 생산성 저하 등 지역경제가 침체된 지역으로 도시 균형발전 측면에서 신탄진 거점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재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 고시되었음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168호(2009.6.26.)]

❍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내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향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효율성 확보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해 1,2단계 사업구간 연결도로(중로3-299호선)의 중복결정 해제 및 선형 변경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 1단계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관련 여러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내용을 변경하고자,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금회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대덕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변경)

1)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면 적 (㎡)			사업의 종류	비고
			기정	증 감	변경
합 계			2,462,260.9	-	2,462,260.9	-	-
재정비 촉진 구역	소 계		219,298.9	-	219,298.9
	평촌지구 도시개발구역		219,298.9	-	219,298.9	도시개발사업	-
존치 지역	소 계		2,242,962	-	2,242,962	-	-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남경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44,414	-	44,414	-	-
		신탄진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	202,351	-	202,351	-	-
		상서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	573,944	-	573,944	-	-
		평촌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	388,139	-	388,139	-	-
		신탄진동2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	63,984	-	63,984	-	-
	존치 시설	KT&G	510,955	-	510,955	-	-
		대전철도차량기지	459,175	-	459,175	-	-

2) 토지이용계획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462,260.9	-	2,462,260.9	100.00
주거 용지	소계		86,995.0	-	86,995.0	3.53
	주거용지		74,845.0	-	74,845.0	3.04
	공동주택용지		12,150.0	-	12,150.0	0.49
산업시설용지			2,035,320.5	-	2,035,320.5	82.66
지원시설용지			19,378.7	-	19,378.7	0.79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계		320,566.7	-	320,566.7	13.02
	교통 시설	소계	247,807.7	증) 397.0	248,204.7	10.08
		도로	216,928.2	증) 397.0	217,325.2	8.83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주차장	6,633.5	-	6,633.5	0.27
		철도	24,246.0	-	24,246.0	0.98
	공간 시설	소계	60,810.0	감) 397.0	60,413.0	2.46
		공원	46,287.3	감) 1,708.0	44,579.3	1.81	근린공원, 가로공원, 소공원
		녹지	13,122.0	증) 1,311.0	14,433.0	0.59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공공지	646.7	-	646.7	0.03
		광장	754.0	-	754.0	0.03
	방재 시설	소계	11,949 (3,969.6)	-	11,949 (3,969.6)	0.49 (0.16)
		하천	11,949	-	11,949	0.49
		저류시설	- (3,969.6)	-	- (3,969.6)	- (0.16)	총 2개소 - 주차장, 소공원과 중복결정 (지하저류시설 : 3,969.6㎡)
	유통 및 공급 시설	소계	-	-	-	-
		전기공급설비	-	-	-	-	철탑(4개소) 및 송전선로 일부 편입

나. 평촌지구 도시개발구역의 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면적(변경없음)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 정	평촌지구 도시개발구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158-6번지 일원	219,298.9	-	219,298.9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사업기간 : ┌  1단계 : 2016년~2023년 10월

└  2단계 : 2016년~2025년 12월

◦ 사업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3)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일반공업지역	219,298.9	-	219,298.9	100.0

4)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기정				2단계 증감 (㎡)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계			219,298.9	140,686.9	78,612.0	100	-	219,298.9	140,686.9	78,612.0	100.0
산업시설용지			107,026.5	72,582.5	34,444.0	48.8	-	107,026.5	72,582.5	34,444	48.8
지원시설용지			19,378.7	14,659.7	4,719.0	8.8	-	19,378.7	14,659.7	4,719	8.8
도시기반시설용지	소계		92,893.7	53,444.7	39,449.0	42.4	-	92,893.7	53,444.7	39,449	42.4
	공원 및 녹지	소계	18,633.0	2,403.0	16,230.0	8.5	감) 397.0	18,236.0	2,403.0	15,833	8.3
		공원	7,428.3	2,116.3	5,312.0	3.4	감) 1,708.0	5,720.3	2,116.3	3,604	2.6	가로공원, 소공원
		녹지	10,918.0	-	10,918.0	5.0	증) 1,311.0	12,229.0	-	12,229	5.6
		공공 공지	286.7	286.7	-	0.1	-	286.7	286.7	-	0.1
	주차장		5,560.5	3,558.5	2,002.0	2.5	-	5,560.5	3,558.5	2,002	2.5	3개소 (1개소 저류시설 중복결정)
	도로		66,885.9	45,668.9	21,217.0	30.5	증) 397.0	67,282.9	45,668.9	21,614	30.7	평촌2가로공원과 중복결정(600㎡)
	보행자 도로		1,814.3	1,814.3	-	0.8	-	1,814.3	1,814.3	-	0.8
	저류시설		- (3,969.6)	- (2,062.6)	- (1,907.0)	- (1.8)	-	- (3,969.6)	- (2,062.6)	- (1,907)	-	총2개소, 소공원, 주차장 내 지하조성 (지하저류시설 : 3,969.6㎡)

5)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유별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합계	기정	25	4,918 (4,627)	76,279.2 (68,700.2)	6	1,576	22,296.7	2	158	2,300.6	17	3,184 (2,893)	51,681.9 (44,102.9)
	변경	25	4,904 (4,613)	76,676.2 (69,097.2)	6	1,576	22,296.7	2	158	2,300.6	17	3,170 (2,879)	52,078.9 (44,499.9)
대로	기정	1	456 (165)	13,111.8 (5,532.8)	-	-	-	-	-	-	1	456 (165)	13,111.8 (5,532.8)
중로	기정	10	3,026	47,650.9	1	520	10,947.0	1	109	1,837.1	8	2,397	34,866.8
	변경	10	3,012	48,047.9	1	520	10,947.0	1	109	1,837.1	8	2,383	35,263.8
소로	기정	14	1,436	15,516.5	5	1,056	11,349.7	1	49	463.5	8	331	3,703.3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85	25~28	집산 도로	456 (165)	평촌동 178-4	신탄진동 864	일반 도로	대전고시 제99호 ('94. 6. 11)	1단계
기정	중로	1	212	20	집산 도로	520	평촌동 557	대로3-85	일반 도로	대전고시 2009-168호 ('09. 6. 26)	1단계
기정	중로	3	253	12~22	국지 도로	766	대로3-85	중로1-212	일반 도로	대전고시 제2009-168호 ('09. 6. 26)	1단계
기정	중로	2	679	15	국지 도로	109	중로1-212	소로1-신탄진8	일반 도로	대전고시 제2009-168호 ('09. 6. 26)	1단계
기정	중로	3	255	12	국지 도로	132	중로1-212	중로3-253	일반 도로	대전고시 제2009-168호 ('09. 6. 26)	1단계
기정	중로	3	256	12	국지 도로	132	중로1-212	중로3-253	일반 도로	대전고시 제2009-168호 ('09. 6. 26)	1단계
기정	소로	1	신탄진8	10	국지 도로	322	대로3-85	중로1-212	일반 도로	대전고시 제99호 ('94. 6. 11)	1단계
기정	중로	3	296	12	국지 도로	113	중로3-255	중로3-253	일반 도로	대전고시 제2009-168호 ('09. 6. 26)	1단계
기정	중로	3	297	12	국지 도로	225	중로3-255	중로3-256	일반 도로	대전고시 제2009-168호 ('09. 6. 26)	1단계
기정	중로	3	298	12	국지 도로	155	중로3-256	중로3-253	일반 도로	대전고시 제2009-168호 ('09. 6. 26)	1단계
기정	중로	3	299	12~15	국지 도로	732	대로3-48	중로2-253	일반 도로	대전고시 제2016-200호 ('16. 12. 23)	2단계
변경						718
기정	중로	3	300	13	국지 도로	142	중로2-679	소로1-신탄진8	일반 도로	대전고시 제2016-200호 ('16. 12. 23)	1단계
기정	소로	1	가1	10~12	국지 도로	270	중로3-299	중로3-299	일반 도로	대전고시 제2022-269호 ('22. 12. 8)	2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가2	10~12	국지 도로	320	중로3-299	중로3-299	일반 도로	대전고시 제2022-269호 ('22. 12. 8)	2단계
기정	소로	1	가3	10	국지 도로	30	재정비촉진지구계	중로3-299	일반 도로	대전고시 제2022-269호 ('22. 12. 8)	2단계
기정	소로	1	가4	10	국지 도로	114	소로1-가2	중로3-299	일반 도로	대전고시 제2022-269호 ('22. 12. 8)	2단계
기정	소로	2	신탄진19	8	국지 도로	49	중로1-212	소로1-신탄진8	일반 도로	대전고시 제2012-25호 ('12. 2. 21)	1단계
기정	소로	3	신탄진24	6	보행자 도로	48	중로3-253	재정비촉진지구계	특수 도로	대전고시 제2009-168호 ('09. 6. 26)	1단계
기정	소로	3	신탄진25	6	보행자 도로	77	중로3-253	중로3-297	특수 도로	대전고시 제2009-168호 ('09. 6. 26)	1단계
기정	소로	3	신탄진26	6	보행자 도로	43	중로1-212	중로3-297	특수 도로	대전고시 제2012-25호 ('12. 2. 21)	1단계
기정	소로	3	신탄진27	6	보행자 도로	49	중로3-253	재정비촉진지구계	특수 도로	대전고시 제2012-25호 ('12. 2. 21)	1단계
기정	소로	3	신탄진29	6	보행자 도로	33	중로1-212	중로3-300	특수 도로	대전고시 제2016-200호 ('16. 12. 23)	1단계
기정	소로	3	신탄진30	6	국지 도로	51	중로3-253	재정비촉진지구계	일반 도로	대전고시 제2018-196호 ('18. 10. 18)	1단계
기정	소로	3	가1	6	국지 도로	20	소로1-가4	재정비촉진지구계	일반 도로	대전고시 제2022-269호 ('22. 12. 8)	2단계
기정	소로	3	가3	6	국지 도로	10	소로1-가2	재정비촉진지구계	일반 도로	대전고시 제2022-269호 ('22. 12. 8)	2단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3-299	중로3-299	• 중복결정 해제에 따른 면적변경 및 선형변경 (B=12~15m, L=732m→718m(감) 14m), A=11,819㎡→12,216㎡ (증) 397㎡)	• 공원․도로 중복결정 해제 및 선형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도로면적 증가(중복결정 시 공원면적으로만 계상)

(2) 주차장(변경없음)

(3) 녹지(변경)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녹지	경관 녹지	평촌동 산6-1일원	10,049	증) 1,311	11,360	대전고시 제2009-168호 ('09. 6. 26)	2단계
기정	①	녹지	완충 녹지	평촌동 산6-17일원	869	-	869	대전고시 제2022-269호 ('22. 12. 8)	2단계

◦ 녹지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녹지	• 경관녹지 면적변경 - 10,049㎡ → 11,360㎡ (증) 1,311㎡	• 공원․도로 중복결정 해제 및 선형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중복결정 해제에 따른 공원단절로 사업지 동측 경관녹지로 변경

(4) 공원(변경)

◦ 공원 총괄표

구분	시가화구역				비고
	개소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	7,428.3	감) 1,708.0	5,720.3
가로공원	2	5,521.3	감) 1,708.0	3,813.3	1, 2단계
소공원	1	1,907	-	1,907	2단계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청자공원	가로공원	평촌동 556번지	2,116.3	-	2,116.3	대전고시 제2016-200호 ('16. 12. 23)	1단계
변경	②	평촌2 가로공원	가로공원	평촌동 산4-1일원	3,405	감) 1,708	1,697	대전고시 제2022-269호 ('22. 12. 9)	2단계
기정	①	평촌3 소공원	소공원	평촌동 10-2일원	1,907	-	1,907	대전고시 제2022-269호 ('22. 12. 9)	저류시설중복결정(지하) 2단계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평촌2 가로공원	• 중복결정 해제에 따른 면적변경 - 3,405㎡ → 1,697㎡ (감) 1,708㎡	• 공원․도로 중복결정 해제 및 선형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중복결정 해제에 따른 공원단절로 공원 축소

(5) 공공공지(변경없음)

(6) 저류시설(변경없음)

(7)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8) 수도(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도(변경)

<평촌지구 토지이용계획도(기정)>

도로 및 가로공원 중복결정 해제 및 도로 선형 일부 변경

중복결정 해제에 따라 단절된 공원(사업지 동측)을 경관녹지로 변경

<평촌지구 토지이용계획도(변경)>

도로 및 가로공원 중복결정 해제 및 도로 선형 일부 변경

중복결정 해제에 따라 단절된 공원(사업지 동측)을 경관녹지로 변경

7) 차량출입불허구간(변경)

<평촌지구 차량출입불허구간(기정)>

교통영향평가 변경에 따른 차량출입 불허구간 반영

<평촌지구 차량출입불허구간(변경)>

교통영향평가 변경에 따른 차량출입 불허구간 반영

8)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변경)

제Ⅰ편 총칙 제5조(용어의 정의)

【교통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신설)

2. “전면도로”이라 함은 대상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라 하며,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

제Ⅰ편 총칙 제8조(지구단위계획 변경)

기 정	변 경
②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절차를 적용하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도시재정비위원회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향후 관계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정․개정 또는 변경되는 법령을 적용한다.	②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절차를 적용하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도시개발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도시재정비위원회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향후 관계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정․개정 또는 변경되는 법령을 적용한다.

제Ⅱ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장 산업시설용지<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제9조 (건축물의 이격거리)

기 정	변 경
① 필지별 인접대지에서 양측으로 각각 2m 이상 이격시켜 건축물을 배치하여 계족산으로부터의 통경축 확보가 용이하도록 한다.	(삭제)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제10조 (건축물의 지붕 등)

기 정	변 경
① 경사지붕 방향은 도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고, 인접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② 건축물을 조성할 경우 경사지붕과 동일하게 장변이 전면도로에 직각이 되도록 유도하여 인공구조물에 의한 차폐감을 완화하고 개방감 있는 경관을 연출하도록 한다. ③ 냉각탑,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 시 가급적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① 경사지붕 방향은 도로방향에 대해 직교방향을 권장하고, 인접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을 권장한다. ② 건축물을 조성할 경우 경사지붕과 동일하게 장변이 전면도로에 직각이 되도록 유도하여 인공구조물에 의한 차폐감을 완화하고 개방감 있는 경관을 연출할수 있도록 권장한다. ③ 냉각탑,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 시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권장한다.

제11조 (1층 바닥높이 등)

기 정	변 경
① 1층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을 시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지반고보다 50센티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① 1층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삭제)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을 시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지반고보다 50센티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외벽의 재료 및 형태 등)

기 정	변 경
① 건축물 외벽은 전면도로에 접하는 외벽의 2/3이상 유리·반사소재를 사용하여 개방감 있는 가로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붕의 경사면을 제외한 외벽의 1/5이상을 창문으로 설치하여 경량철골조 건축물을 통해 어둡고 무거운 산업단지 이미지를 탈피하여 경쾌하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산업단지로 조성토록한다.	① 건축물 외벽은 전면도로에 접하는 외벽의 2/3이상 유리·반사소재를 사용하여 개방감 있는 가로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② 지붕의 경사면을 제외한 외벽의 1/5이상을 창문으로 설치하여 경량철골조 건축물을 통해 어둡고 무거운 산업단지 이미지를 탈피하여 경쾌하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18조 (대지안의 조경)

기 정	변 경
①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26조」에 의하여 <표2>에 의하는 조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26조」에 의하여 <표2>에 의하는 조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은 예외로 한다

<생태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제25조 (녹화사면)

기 정	변 경
① 블록간의 높이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공면은 옹벽의 설치를 지양하고 식생기반재 및 초본류, 관목류 위주의 녹화사면으로 조성하여 시각적인 개방감 확보 및 인공구조물로 인한 위압감 완화하도록 한다.	① 블록간의 높이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공면은 식생기반재 및 초본류, 관목류 위주의 녹화사면으로 조성하여 시각적인 개방감 확보로 인한 위압감을 완화하도록 권장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정승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의거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1, 2단계 사업구간 연결도로(중로3-299호선)의 중복결정 해제 및 선형 변경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1단계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관련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 검토 결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주민과 분야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도시재생활성화의 지속적인 실행을 통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