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12.(화)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68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전면 개선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4. 5. 17. 시행) 및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에 대한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의 제․개정(2024. 5. 17. 시행)에 맞춰 “문화재” 등의 용어 및 인용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가유산 체제 전환 및 관계법의 제․개정에 따라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등 용어와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 연계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용어 및 인용조문 등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