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12.(화)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69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에 포상대상자 선발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포상이 부적절한 자가 발생할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상 대상자 선발 시 공적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보완함(안 제10조제2항).

나.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여받은 포상에 대한 취소 절차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포상대상자 선발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여 포상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등 포상취소 사유 발생 시 취소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