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4.  3.  1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669호(2024. 2. 2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3. 12.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4. 2. 2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2. 2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3. 12. 제27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에 포상대상자 선발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포상이 부적절한 자가 발생할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상 대상자 선발 시 공적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보완함(안 제10조제2항).

나.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여받은 포상에 대한 취소 절차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포상대상자 선발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여 포상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등 포상취소 사유 발생 시 취소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