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4.  1.  30.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651호(2024. 1. 18.)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 30.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4. 1. 18. 김기흥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1. 18.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 30. 제27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제4호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소관 물품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물품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구민의 범위 등을 정함(제14조의2 신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4호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대덕구의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