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6.(월) 10:00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의 안 명
2468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총  괄

가. 결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결 산				다음연도 이월내역Ⓓ				보조금 반납금 Ⓔ	순세계 잉여금 Ⓕ(ⓒ-Ⓓ -Ⓔ)
	예산 현액	세 입ⓐ	세 출ⓑ	결산상 잉여금 ⓒ(ⓐ-ⓑ)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614,556,197	623,111,541	541,321,242	81,790,299	44,593,479,	31,090,333	13,503,146	0	10,157,471	27,039,348
일반회계	606,500,616	614,678,068	534,225,207	80,452,861	44,083,867	30,931,759	13,152,108	0	10,085,760	26,283,234
특별회계	8,055,581	8,433,473	7,096,035	1,337,438	509,612	158,574	351,038	0	71,711	756,114

❍ 2021 회계연도 총 예산현액 6,145억 5,619만 7천원으로

-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로 6,231억 1,154만 1천원이고,

-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8%로 5,413억 2,124만 2천원이며,

- 이월액은 445억 9,347만 9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70억 3,934만 8천원입니다.

나.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특별회계 포함) / 결산서 45쪽

(단위 : 천원)

	회 계 별		합 계 A=(B+C+D)	초과세입금 (B)	자금없는 이월액 (C)	집행잔액 (D)
합 계			27,039,348	8,555,343		18,484,005
일 반 회 계			26,283,234	8,177,451		18,105,783
특 별 회 계			756,114	377,892		378,222
	기타특별회계		756,114	377,892		378,22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45	0		45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96,587	137,532		59,055
		수질개선특별회계	4,280	3,463		817
		지하수관리특별회계	52,227	△24,175		76,402
		주차장특별회계	502,975	261,072		241,903

○ 202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70억 3,934만 8천원으로 초과세입금이 85억 5,534만 3천원, 집행잔액은 184억 8,400만 5천원입니다.

2. 세입결산
가. 일반회계(결산서 53쪽)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합계		606,500,616	620,152,393	614,678,068	534,596	4,939,729
지방세	소계	51,217,483	56,002,469	55,177,755	71,763	752,951
	보통세	50,917,483	55,396,370	54890,940	20,476	484,954
	지난년도수입	300,000	606,099	286,815	51,287	267,997
세외수입	소계	14,045,831	22,470,878	17,821,267	462,833	4,186,778
	경상적세외수입	10,683,569	12,890,938	12,853,776	-	37,162
	임시적세외수입	2,208,224	7,971,790	3,962,137	462,833	3,546,820
	행정제재부과금	1,154,038	1,608,150	1,005,354	-	602,796
지방교부세		28,003,000	28,604,132	28,604,132	-	-
조정교부금 등		79,949,420	80,369,228	80,369,228	-	-
보조금		374,439,615	373,737,853	373,737,853	-	-
보전수입		58,845,267	58,967,833	58,967,833	-	-

○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은 6,146억 7,806만 8천원으로

- 불납결손액 5억 3,459만 6천원이고, 미수납액은 49억 3,972만 9천원이며

-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35%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102.25%입니다.

나. 특별회계(결산서 265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계		8,055,581	10,526,682	8,433,473	12,868	2,080,341
기타특별회계		8,055,581	10,526,682	8,433,473	12,868	2,080,341
	발전소주변지역	26,545	26,545	26,545	0	0
	의료급여기금	801,862	1,366,671	939,394	0	427,277
	수질개선	996,114	999,577	999,577	0	0
	지하수관리	1,224,553	1,251,964	1,200,378	37	51,549
	주차장	5,006,507	6,881,925	5,267,579	12,831	1,601,515

○ 2021 회계연도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84억 3,347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04.7%이고, 불납결손액은 1,286만 8천원이며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 주차장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세출결산
가. 일반회계

1) 결산 규모(결산서 131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결 산 액	581,839,742	24,660,874	606,500,616	534,225,207	44,184,367	28,091,042

○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당해년도 예산액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성립 후 증감액 246억 6,087만 4천원을 합한 6,065억 61만 6천원이며,

- 당해연도 지출액은 5,342억 2,520만 7천원,

- 다음년도 이월액은 441억 8,436만 7천원,

- 집행잔액은 280억 9,104만 2천원입니다.

2)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9회계연도지출액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지출액	전년대비	지출액	전년대비
합계	411,054,554	518,580,714	126.16%	534,225,207	103.02%
일반공공행정	15,335,106	19,029,325	124.09%	19,145,167	100.61%
공공질서 및 안전	1,469,431	1,569,597	106.82%	1,263,101	80.47%
교육	2,996,334	2,034,834	67.91%	2,717,470	133.55%
문화및관광	8,719,407	11,326,810	129.9%	11,781,747	104.02%
환경보호	11,973,311	14,592,999	121.88%	14,441,618	98.96%
사회복지	217,396,214	306,159,743	140.83%	310,343,282	101.37%
보건	8,000,303	10,069,149	125.86%	11,302,986	112.25%
농림해양수산	9,570,165	7,568,062	79.08%	8,166,504	107.91%
산업․중소기업	3,696,660	12,966,222	350.76%	22,977,010	177.21%
수송및교통	29,771,738	29,920,559	100.5%	32,238,614	107.75%
국토및지역개발	40,147,808	38,246,332	95.26%	32,643,235	85.35%
과학기술	1,083	22,249	2,054.80%	52,479	235.87%
기타	61,976,994	65,074,833	105%	67,151,994	103.19%

나. 특별회계(결산서 287쪽)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계		8,055,581	7,096,035	509,612	319,169
기타특별회계		8,055,581	7,096,035	509,612	319,169
	발전소주변지역	26,545	25,970	0	45
	의료급여기금	801,862	742,807	0	2
	수질개선	996,114	920,153	22,000	817
	지하수관리	1,224,553	1,148,151	0	76,402
	주차장	5,006,507	4,258,954	487,612	241,903

○ 2021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70억 9,603만 5천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5%인 4억 4,993만 4천원입니다.

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결산서 309쪽)

1) 예산이용 : 해당 없음

2) 예산전용 : 4건 / 2억 9,452만 7천원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지출 사유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계	4건	636,335	294,527	294,527
미래 교육과	유아 및 초등교육	친환경우수농산물급식지원(시비)	206-01 재료비	124,477	77,491		친환경 우수농산물 현물공급사업의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여 직매장 이용방안을 추가하기 위해 예산 전용
		친환경우수농산물급식지원(시비)	301-12 기타보상금			77,491
복지 정책과	사회복지일반	상생국민지원금지급(국비)	201-01 사무관리비	77,276	6,653		코로나 상생지원금 사업의 부대비용 중 일반운영비 절감분을 인건비로 변경하여 효율적예산사용.
		상생국민지원금지급(국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8,374		6,653
여성 가족과	보육·가족 및 여성	친환경우수농산물급식지원(시비)	206-01 재료비	314,507	205,383		현물공급의 사업방식 추가를 위해 예산 전용
		친환경우수농산물급식지원(시비)	301-12 기타보상금			205,383
보건 행정과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51,701	5,000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현지지원인력을 위한 비품(책상 및 의자) 구입
		기본경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

3) 예산이체 : 조직개편에 따른 374건 / 841억 2,408만 9천원임.

4) 변경사용 내역 : 17건에 84억 3,011만 5천원임.

라. 예비비 집행(결산서 345쪽)

(단위:천원)

구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비고
합계	5,751,095	3,327,896	3,327,895	0	1
일반회계	5,729,598	3,327,896	3,327,895	0	1
기타특별회계	21,497	0	0	0	0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덕구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 사업 등 5건

33억 2,789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3억 2,789만 5원을 지출하고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마.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결산서 첨부서류 93쪽)

(단위:천원)

구 분	내 역	이월액		비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 계		31,190,833 (100,500)	13,503,146 (0)
토지정보과	지역및도시	6,000	0
공동체과	일반행정	0	18,281
공동체과	일반행정	22,000	0
문화관광체육과	체육	319,524	46,920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일반	4,349,827	0
사회복지과	노인ㆍ청소년	264,227	0
여성가족과	보육ㆍ가족및여성	254,327	751,862
	취약계층지원	89,346	0
일자리경제과	노동	2,805,310	2,120,869
	농업ㆍ농촌	99,545	4,042
	산업진흥ㆍ고도화	819,800	326,750
에너지과학과	에너지및자원개발	201,000 (100,500)	0
공원녹지과	임업ㆍ산촌	106,000	0
	지역및도시	174,748	46,787
교통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181,574	417,761
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1,498,012	299,184
주택정책과	지역및도시	302,946	0
건설과	도로	3,361,727	371,416
	수자원	841,203	687,414
	지역및도시	419,708	0
공공청사과	일반행정	559,833	1,472,984
	문화예술	9,745,240	5,598,326
도시재생사업단	지역및도시	4,708,856	1,340,550
보건행정과	보건의료	38,080	0
도시계획과	수자원	22,000	0

○ 명시이월액은 111건에 311억 9,083만 3천원, 사고이월액은 43건에 135억 314만 6천원으로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사업계획 변경 등

바. 채무부담행위 : 해당 없음

4. 재무제표

가. 재정상태표(결산서 412쪽)

(단위: 백만원, %)

자 산			부 채
구 분	금 액	구성비	구 분	금 액	구성비
유동자산	135,154	11.76%	유동부채	11,033	43.26%
투자자산	2,378	0.21%
일반유형자산	51,487	4.48%	장기차입부채	-	-
주민편의시설	184,779	16.08%
사회기반시설	771,690	67.14%	기타비유동부채	14,472	56.74%
기타비유동자산	3,800	0.33%
자산총계	1,149,288	100.00%	부채총계	25,506	100.00%

○ 2021 회계연도 총자산은 1조 1,493억원으로 전년 대비 2.76%인 309억원이 증가하였고, 우리구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2.09%를 보이고 있음.

나. 재정운영표 (결산서 418쪽)

(단위 : 백만원, %)

비 용			수 익
구 분	금 액	구성비	구 분	금 액	구성비
인건비	80,398	15.41%	자체조달수익	74,505	13.51%
운영비	91,404	17.51%
정부간이전비용	2,256	0.43%	정부간이전수익	475,321	86.22%
민간등이전비용	332,091	63.63%
기타비용	15,776	3.02%	기타수익	1,498	0.27%
비용총계	521,925	100.00%	수익총계	551,324	100.00%

○ 2021 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총비용-총수익)은 △29,399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6,652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수익과 비용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수익의 증가폭이 더 큰 것에 의한 것임.

다. 채권현재액(결산서 503쪽)

(단위 : 천원)

종 류	전년도말 현 재 액	2021년도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발 생 액	소 멸 액
계	3,163,767	46,828	617,294	2,593,301
일반회계	2,719,013	0	558,530	2,160,483
기 금	444,754	46,828	58,764	432,818

○ 2021 회계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1억 6,376만 7천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 7,046만 6천원이 감소하여 25억 9,330만 1천원입니다.

라. 채무관리(결산서 505쪽)

○ 없음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가. 공유재산 증감현황(결산서 첨부서류 545쪽)

(단위 : 개, ㎡, 천원)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당 해 연 도 말 현 재 액
	증가액	감소액	계	토 지		건 물		기 타
				면적	금 액	수 량	금 액	금 액
557,326,833	39,729,633	35,605,189	561,451,277	2,384,153	396,629,776	175	68,005,952	96,815,549

○ 공유재산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토지 238만 4,153㎡에 3,966억 2,977만 6천원, 건물 175개에 680억 595만 2천원, 기타 968억 1,554만 9천원입니다.

나. 물품 증감현황(결산서 첨부서류 550쪽)

(수량 : 개, 대, 조 /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말 현재
	수량	금 액	취 득		처 분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합 계	695	7,315,424	128	665,499	75	249,491	748	7,731,432
구매/매각			69	460,369	8	16,764
관리전환			59	205,130	58	201,170
양 여
기 타					9	31,557

○ 전년도말 정수물품 보유액은 695종에 73억 1,542만 4천원에서, 취득 128점 6억 6,549만 9천원, 처분 75점 2억 4,949만 1천원으로 당해
연도말 748종에 77억 3,143만 2천원입니다.

6. 종합 검토 의견

○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은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 세입예산의 과소 편성은 적절한 세출예산 편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므로 과거의 추정치를 활용하여 정확한 세입추계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토록 개선하고

○ 국·시비 보조사업은 보조금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반납액이 과도하게 발생된 사업은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특성과 계획 및 수혜자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계상하여 계획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재정의 계획적 운영으로 재원의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