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4.  3.  1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667호(2024. 2. 2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3. 12.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4. 2. 29. 김기흥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2. 2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3. 12. 제27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및 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향상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