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12.(화)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67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9일 김기흥 의원 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2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및 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향상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