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4.  3.  1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670호(2024. 2. 2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3. 12.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4. 2. 2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2. 2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3. 12. 제27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 및 분할납부 횟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기부채납된 행정재산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을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일’로 변경함(안 제16조).

나.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의 범위’에서 ‘연 12회 범위“로 조정하면서 세부 기준금액 범위를 변경함(안 제34조제2항).

다.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조정함(안 제62조제1항).

라. 「정부조직법」 개정(2023. 3. 4. 개정, 2023. 6. 5. 시행)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정비함(안 제37조제1항).

마. 구 청사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의 휴게실 면적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와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 및 납부횟수 등을 조정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구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