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20.(수) 10:00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의 안 명
260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 승 일

목       차

Ⅰ. 예산안 규모 ․․․․․․․․․․․․	2
Ⅱ. 세입예산 ․․․․․․․․․․․․․	3
1. 일반회계 ․․․․․․․․․․․․․	3
2. 특별회계 ․․․․․․․․․․․․․	3
Ⅲ. 세출예산 ․․․․․․․․․․․․․	4
1. 일반회계 .․․․․․․․․․․․․․	4
가. 기능별 분류 .․․․․․․․․․․․․	4
나. 성질별 분류 .․․․․․․․․․․․․	5
다. 소관별 분류 .․․․․․․․․․․․․	5
2. 특별회계 ..․․․․․․․․․․․․․	13
가. 기능별 분류 ․․․․․․․․․․․․	13
나. 성질별 분류 ․․․․․․․․․․․․	14
다. 소관별 분류 ․․․․․․․․․․․․	14
Ⅳ. 종합의견 ․․․․․․․․․․․․․	1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 9월 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9월 19일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증감액(A-B)	증감율(%)
계		583,139,030	551,626,375	31,512,655	5.71
일 반 회 계		576,560,113	546,630,823	29,929,290	5.48
특 별 회 계		6,578,917	4,995,552	1,583,365	31.7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6,837	26,600	0	0.89
	의료급여기금운영	795,006	680,227	114,779	16.87
	수질개선	1,018,955	938,838	80,117	8.53
	지하수관리	130,964	153,120	△22,156	△14.47
	주차장	4,607,155	3,196,767	1,410,388	44.12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516억 2,637만 5천원의 5.71%인 315억 1,265만 5천원이 증액된 5,831억 3,903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5,466억 3,082만 3천원의 5.48%인 299억 2,929만원이 증액된 5,765억 6,011만 3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49억 9,555만 2천원의 31.70%인 15억 8,336만 5천원이 증액된 65억 7,891만 7천원입니다.

Ⅱ.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576,560,113	546,630,823	29,929,090	5.48
지 방 세		60,000,000	61,100,000	△1,100,000	△1.80
세 외 수 입		17,971,766	14,737,600	3,234,166	21.94
	경상적 세외수입	12,008,047	11,196,325	811,722	7.25
	임시적 세외수입	5,038,347	2,661,653	2,376,694	89.29
	지방행정제제·부과금	925,372	879,622	45,750	5.20
지 방 교 부 세		34,145,000	32,915,000	1,230,000	3.74
조정교부금등		76,501,345	68,335,000	8,166,345	11.95
보 조 금		351,531,518	348,526,908	3,004,610	0.86
	국고 보조금	212,100,406	212,826,386	△725,980	△0.34
	시비 보조금	139,431,112	135,700,522	3,730,590	2.75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6,410,484	21,016,315	15,394,169	73.25

◯ 기정 예산액 대비 세입 부문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 32억 3,416만 6천원, 조정교부금 81억 6,634만 5천원 등 증액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6,578,917	4,995,552	1,583,365	31.70
세 외 수 입		1,508,400	1,407,350	101,050	7.18
	경상적 세외수입	222,132	121,820	100,312	82.34
	임시적 세외수입	239,738	229,000	738	0.3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56,530	1,056,530	0	0.00
조 정 교 부 금		400,000	0	400,000	순증
보 조 금		3,270,293	3,263,948	6,345	0.19
	국고보조금 등	1,493,248	1,486,903	6,345	0.43
	시비보조금 등	1,777,045	1,777,045	0	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00,224	324,254	1,075,970	331.83

◯ 기정 예산액 대비 세입 부문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 1억 105만원, 조정교부금 4억원 등 증액

Ⅲ. 세출예산

1. 일반회계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576,560,113	546,630,823	29,929,290	5.48
일반공공행정	20,284,208	19,516,038	768,170	3.94
공공질서및안전	1,888,758	1,598,396	290,362	18.17
교 육	3,279,957	3,243,157	36,800	1.13
문화및관광	11,265,940	9,828,417	1,437,523	14.63
환경	17,111,174	17,821,899	△710,725	△3.99
사회복지	340,731,354	325,279,491	15,451,863	4.75
보 건	12,284,369	10,021,050	2,263,319	22.59
농림해양수산	9,299,484	9,842,646	△543,162	△5.5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2,485,121	11,473,575	1,011,546	8.82
교통및물류	31,182,988	27,171,387	4,011,601	14.76
국토및지역개발	26,398,736	22,790,855	3,607,881	15.83
과학기술	177,768	135,768	42,000	30.94
예 비 비	4,954,583	4,954,583	0	0.00
기 타	85,215,673	82,953,561	2,262,112	2.73

◯ 기능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 규모를 보면

－ 일반공공행정 7억 6,81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2억 9,036만 2천원, 사회복지 154억 5,186만 3천원, 교통 및 물류 40억 1,160만 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36억 788만 1천원 등 증액하고

－ 환경 7억 1,072만 5천원 감액하였음.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
계	576,560,113	546,630,823	29,929,290	5.48
인 건 비	73,261,971	74,015,813	△753,842	△1.02
물 건 비	29,865,319	28,591,769	1,273,550	4.45
경 상 이 전	391,130,219	387,725,212	3,405,007	0.88
자 본 지 출	59,070,895	50,823,027	8,247,868	16.23
내 부 거 래	518,996	514,951	4,045	0.79
예비비 및 기타	22,712,713	4,960,051	17,752,662	357.91

◯ 성질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 규모를 보면

－ 물건비 12억 7,355만원, 경상이전 34억 500만 7천원, 자본지출 82억 4,786만 8천원, 예비비 및 기타 177만 5,266만 2천원이 증액하고 인건비 7억 5,384만 2천원 감액하였음.

다. 소관별 분류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B)	증 감 (A - B)
			증감액	증감률(%)
의회사무과	2,734,896	2,733,022	1,874	0.07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총예산액 27억 3,489만 6천원으로, 기정액 27억 3,302만 2천원 대비   0.07%인 187만 4천원을 증액.

2)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B)	증 감 (A - B)
				증 감 액	증감률(%)
계		442,941,943	423,824,587	19,117,356	4.51
기획홍보실		6,876,778	6,871,920	4,858	0.07
감사실		111,039	108,539	2,500	2.30
행정안전국	소계	84,300,937	82,059,067	2,241,870	2.73
	총무과	63,211,593	61,982,255	1,229,338	1.98
	자치행정과	6,661,498	6,400,093	261,405	4.08
	안전총괄과	2,010,383	1,715,730	294,653	17.17
	세정과	964,024	563,544	400,480	71.06
	세원관리과	567,077	566,377	700	0.12
	민원정보과	4,266,444	4,256,278	10,166	0.24
	토지정책과	2,037,162	2,024,722	12,440	0.61
	동행정복지센터	4,582,756	4,550,068	32,688	0.72
복지문화국	소계	345,604,957	328,829,008	16,775,949	5.10
	복지정책과	16,467,799	10,466,547	6,001,252	57.34
	생활지원과	62,167,943	61,277,538	890,405	1.45
	노인장애인과	169,626,394	165,666,470	3,959,924	2.39
	가족친화과	88,555,720	84,017,172	4,538,548	5.40
	문화관광체육과	8,787,101	7,401,281	1,385,820	18.72
평 생학 습 원	소계	6,048,232	5,956,053	92,179	1.55
	평생학습과	3,896,060	3,859,258	36,802	0.95
	도서관운영과	2,152,172	2,096,795	55,377	2.64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 4,429억 4,194만 3천원으로 기정액 4,238억 2,458만 7천원 대비 4.51%인 191억 1,73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홍보실】

기정예산액 68억 7,192만원 대비 0.07% 증액된 68억 7,677만 8천원
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0,629 등 증액

【감사실】

기정예산액 1억 853만 9천원 대비 2.3% 증액된 1억 1,103만 9천원
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 노트북컴퓨터구입 250만원 증액

【행정안전국 / 동 포함】

기정예산액 820억 5,906만 7천원 대비 2.73% 증액된 843억 93만 7천원

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1) 총무과

－ 공무원 교육훈련 1,750만원, 태극기게양 활성화지원 1,620만원 등 증액

(2) 자치행정과

－ 주민과 함께하는 치안정책 사업 5,000만원,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 1,650만원,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운영 1,829만원 등 증액

(3) 안전총괄과

－ 폭염저감시설설치 1억 8,500만원,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8,000만원 등 증액

(4) 세정과

－ 지역민원실 설치 등 송촌동 청사 환경개선사업 4억원 증액

(5) 토지정책과

－ 공유재산 유지관리 960만 2천원 등 증액

(6) 동 행정복지센터

－ 청사시설 장비 유지관리(4개동) 등 3,268만 8천원 증액.

【복지문화국】

기정예산액 3,288억 2,900만 8천원 대비 5.1% 증액된 3,456억 495만 7천원

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1) 복지정책과

－ 지역사업 통합돌봄지원 4억 5,600만원, 국가유공자예우 3억 9,960만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 1억 7,694만원 등 증액

(2) 생활지원과

－ 저소득층 자활지원 1억 3,200만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291만7천원 등 증액

(3) 노인장애인과

－ 노인복지시설 운영 4억 948만 1천원, 저소득 장애인 지원 2억 1,170만7천원, 노숙인 보호 및 지원 1억 5,550만 7천원 등 증액

(4) 가족친화과

－ 여성가족 지원사업 3억 7,020만원, 보육료 지원 1억 5,300만원, 보육료 사업 활성화 1억 6,000만원 등 증액

(5) 문화관광체육과

－ 지역 문화예술 지원 1,000만원, 생활체육 여건조성 12억 7,196만원 등 증액

【평생학습원】

기정예산액 59억 5,605만 3천원 대비 1.55% 증액된 60억 4,823만 2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1) 평생학습과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2,880만원, 지자체와 학교를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600만원 등 증액

(2) 도서관운영과

－ 가온누리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3,200만원, 안산도서관 리모델링 1,712만원 등 증액

3)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안 (A)	기 정 액(B)	증 감 (A - B)
				증 감 액	증감률(%)
계		130,883,274	120,073,214	10,810,060	9.00
경제환경국	소 계	67,660,664	65,257,400	2,403,264	3.68
	경제과	13,036,618	11,470,745	1,565,873	13.65
	에너지산업과	7,548,162	7,929,114	△380,952	△4.80
	환경과	24,387,001	24,897,726	△510,725	△2.05
	교통과	21,863,670	20,146,805	1,716,865	8.52
	위생과	825,213	813,010	12,203	1.50
도시건설국	소 계	45,361,617	39,225,391	6,136,226	15.64
	도시계획과	3,409,300	2,187,439	1,221,861	55.86
	공원녹지과	19,734,532	18,374,151	1,360,381	7.40
	건축과	1,109,046	973,423	135,623	13.93
	공동주택과	430,217	423,114	7,103	1.68
	공공청사과	1,388,811	1,280,804	108,007	8.4
	건설과	14,275,626	11,033,651	3,241,975	29.38
	도시활력과	5,014,085	4,952,809	61,276	1.24
보건소	소 계	17,860,993	15,590,423	2,270,570	14.56
	보건행정과	7,793,087	6,444,899	1,348,188	20.92
	건강정책과	10,067,906	9,145,524	922,382	10.09

◯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200억 7,321만 4천원보다 9.00% 증액된 1,308억 8,327만 4천원입니다.

【경제환경국 】

기정예산액 652억 5,740만원 대비 3.68% 증액된 676억 6,066만 4천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경제과

－ 평촌동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5,000만원, 전통시장폭염저감장치(쿨링포그)설치 5억 9,190만원, 법동시장 고객지원센터건립 3억 6,057만원 등 증액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원 등 감액.

(2) 에너지산업과

－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사업 1,600만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6,138만 7천원 등 증액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9,676만  9천원, 장동공방운영 1,842만 6천원 등 감액

(3) 환경과

－ 인력운영비 2억원, 빛 공해관리 4,565만원 등 증액하고 무공해 수소청소차 보급사업 9억원 감액.

(4) 교통과

－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5억 1,500만원, 보호구역 교차로 종합정비사업 8,928만 9천원 등 증액

(5) 위생과

－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220만 3천원 증액

【도시건설국】

기정예산액 392억 2,539만 1천원 대비 15.64% 증액한 453억 6,161만 7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도시계획과

－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 8,000만원, 도시계획업무지원 5,000만원 등 증액

(2) 공원녹지과

－ 푸른산림조성 1억 106만원, 시민을 위한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3억 8,528만 3천원, 시민휴식공원 관리 5억 1,291만 6천원 등 증액

(3) 건축과

－ 도시경관 개선 1억원 등 증액

(4) 공동주택과

－ 살기좋은 아파트단지 조성(2개 사업) 194만 2천원 등 증액

(5) 공공청사과

－ 전기요금 8,400만원, 청사난방 도시가스 사용료 2,400만 7천원 등 증액

(6) 건설과

－ 편리한 도로확충(10개 사업) 15억 1,866만원, 도시조명 관리 5억 6,000만원, 하수시설 정비 5억 9,000만원 등 증액

(7) 도시활력과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1,807만 6천원, 도시재생 활성화(중리동) 3,170만원 등 증액

【보건소】

기정예산액 155억 9,042만 3천원 대비 14.56%인 증액한 178억 6,099만  3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보건행정과

－ 인력운영비 1,971만원 등 증액하고 감염병 관리사업 2,458만원 등 감액

(2) 건강정책과

－ 가정보건사업(4개 사업) 3,610만원 등 증액하고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2개 사업) 4,500만원 등 감액.

2. 특별회계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6,578,917	4,995,552	1,583,365	31.70
환경	26,909	26,909	0	0.00
사회복지	795,006	680,227	114,779	16.8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6,600	26,600	0	0.00
교통및물류	4,301,837	2,920,354	1,381,483	47.31
국토 및 지역개발	880,505	800,388	80,117	10.01
기 타	548,060	541,074	6,986	1.29

◯ 기능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 규모를 살펴보면

－ 교통 및 물류 13억 8,148만 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8,011만 7천원, 기타 698만 6천원 증액.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6,578,917	4,995,552	1,583,365	31.70
인 건 비	579,823	573,074	6,749	1.18
물 건 비	628,296	620,913	7,383	1.19
경 상 이 전	966,871	966,871	0	0.00
자 본 지 출	2,706,415	2,306,415	400,000	17.34
내 부 거 래	1,399,176	501,494	897,682	179.00
예비비 및 기타	298,336	26,785	271,551	1013.82

◯ 성질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 규모를 살펴보면

－ 인건비 674만 9천원, 물건비 738만 3천원, 자본지출 4억원, 예비비 및 기타 2억 7,155만 1천원 증액

다. 소관별 분류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 생활지원과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 예비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1억 1,477만 9천원 증액

2)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 에너지산업과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국고보조금 반환금 23만 7천원 증액

○ 교통과 : 주차장 특별회계

－ 시설비 및 부대비(읍내동 임시주차장 보수공사, 비래사 입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억원, 기금 전출금 9억 1,983만 8천원 등 증액

○ 도시계획과 : 수질개선 특별회계

－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8,011만 7천원 증액

○ 건설과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 예탁금 지출 2,215만 6천원 감액

Ⅳ. 종합의견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보전 수입 등 당초 본예산에 미편성된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증액 편성된 사업 및 신설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