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4.  3.  1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668호(2024. 2. 2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 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3. 12.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4. 2. 2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2. 2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3. 12. 제27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전면 개선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4. 5. 17. 시행) 및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에 대한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의 제․개정(2024. 5. 17. 시행)에 맞춰 “문화재” 등의 용어 및 인용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가유산 체제 전환 및 관계법의 제․개정에 따라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등 용어와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 연계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용어 및 인용조문 등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