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4.  3.  1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664호(2024. 2. 2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3. 12.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4. 2. 29. 양영자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2. 2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3. 12. 제27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지를 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지적장애인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