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 30.(화)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50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8일 전석광 의원 외 찬성의원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대덕구에 거주하는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세부 지원내용과 정신건강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추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호의무자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나.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의 근거 법률을 규정함(안 제5조제7호).

다.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내용 및 동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라. 재발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