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4.  3.  1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665호(2024. 2. 2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3. 12.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4. 2. 29. 박효서 의원 외 찬성의원 3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2. 2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3. 12. 제27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의무 부과와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과 그에 따른 실태조사

(안 제5조 및 제6조)

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점관리대상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컨설팅 지원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실태조사·컨설팅 지원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의무부과와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