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1.(화) 10:00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10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김기흥 의원 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2024년 월정수당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 만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함(안 별표 2).

- (당초) 2,961,500원 ⇒ (변경) 2,986,670원 / 25,170원(0.85% 인상)

<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 × 50% = 0.85%>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24년 월정수당을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만큼 상향조정 하려는 내용으로

❍ 검토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