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4.  1.  30.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650호(2024. 1. 18.)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 30.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4. 1. 18. 전석광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1. 18.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 30. 제27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대덕구에 거주하는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세부 지원내용과 정신건강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추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호의무자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나.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의 근거 법률을 규정함(안 제5조제7호).

다.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내용 및 동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라. 재발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