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12.(화)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65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9일 박효서 의원 외 찬성의원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2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의무 부과와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과 그에 따른 실태조사

(안 제5조 및 제6조)

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점관리대상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컨설팅 지원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실태조사·컨설팅 지원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의무부과와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