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12.(화)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64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9일 양영자 의원 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2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지를 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적장애인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