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30.(화)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51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8일 김기흥 의원 외 찬성의원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제4호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소관 물품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물품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구민의 범위 등을 정함(제14조의2 신설).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4호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대덕구의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