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6(목) 10:00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철용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예산안은 2013년 11월 2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예산규모 총괄

▣ 회계별 예산규모(예산서 13쪽)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 계		284,154,000	100.00	272,489,000	100.00	11,665,000	4.28
일 반 회 계		277,290,000	97.58	266,267,000	97.72	11,023,000	4.14
특 별 회 계		6,864,000	2.42	6,222,000	2.28	642,000	10.32
	의료급여기금운영	652,000	0.23	475,000	0.17	177,000	37.26
	주차장	1,941,000	0.68	1,901,000	0.70	40,000	2.10
	수질개선	3,604,000	1.27	3,344,000	1.23	260,000	7.78
	지하수관리	667,000	0.23	502,000	0.18	165,000	32.87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 2,841억 5,400만원으로 기정액 2,724억 8,900만원 대비 4.28%인 116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2,772억 9,000만원으로 기정액 2,662억 6,700만원 대비 4.14%인 110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68억 6,400만원으로 기정액 62억 2,200만원 대비 10.32%인  6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 의회사무과 소관

가. 세출예산(예산서 85쪽)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총예산액	총예산액 대비		기정액	기정액 대비
	예산액	비 율 (%)		비교증감	증감률 (%)
277,290,000	1,450,750	0.52	1,446,572	4,178	0.29

❍ 세출예산 규모는 14억 5,075만원으로

- 기정액 14억 4,657만 2천원 대비 0.29%인 417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나. 주요 세출예산안 계상 및 검토내역(예산서 86~87쪽)

(단위 : 천원)

페이지	예 산 안	금 액	검 토 사 항
86	○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9,674
87	○ ’13년임금협약 인상분 및 소급분(무기계약근로자보수)	2,765	○ 보수 인상분 및 소급분 (4명)
〃	○ 연가보상비 ○ 직급보조비	9,972 715	○ 하반기 연가보상비 계상 ○ 직급보조비 부족분 계상

3. 검토의견

❍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무기계약근로자임금 인상분 및 소급분 276만 5천원과 연가보상비 및 직급보조비 부족분 1,068만 7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예산절감하여 967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 본 추경예산안은 인력운영비 인상분 및 부족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