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06 (금) 10:00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철용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28일 박종래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이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통보(2013.10.30)됨에 따라 지급기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별표 2”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월 1,854,160원으로 변경함(안 별표 2).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월정수당 지급액을 1인 월1,825,200원에서 1,854,160원으로 28,960원 증액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2014년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이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통보된 사항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