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종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3년11월28일 발 의 자 : 박종래 의원, 김금자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이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통보(2013.10.30)됨에 따라 지급기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2”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월 1,854,160원으로 변경함(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통보서

나. 예산조치 :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

다. 합    의 : 관련부서(경영기획팀) 합의 필요.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2) 입법예고 : 2013. 11. 28 ~ 12. 4.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지 급 기 준	지 급 액
의원 1인 월	1,854,16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지 급 기 준	지 급 액
의원 1인 월	1,825,200원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지 급 기 준	지 급 액
의원 1인 월	1,854,160원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시행 2012.7.1, 대통령령 제23900호, 2012.6.29, 일부개정)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10.8〉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1995. 08. 07. 조례 제280호＞

개정＜1996. 03. 02. 조례 제307호＞

개정＜1997. 06. 13. 조례 제359호＞

개정＜1998. 08. 07. 조례 제392호＞

개정＜1998. 10. 16. 조례 제400호＞

개정＜2000. 02. 18. 조례 제484호＞

개정＜2003. 01. 16. 조례 제572호＞

개정 <2003. 05. 21. 조례 제577호＞

개정 <2004. 02. 09. 조례 제603호>

(일부개정) 2006.05.04 조례 제 693호

(일부개정) 2007.04.13 조례 제 734호

(일부개정) 2007.11.16 조례 제 766호

(일부개정) 2007.12.21 조례 제 782호

(일부개정) 2009.01.02 조례 제 822호

(일부개정) 2012.12.07 조례 제97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02. 18. 조례 제484호>, <개정 2006. 05. 04. 조례 제693호>, <개정

2007. 11. 16. 조례 제766호>, <개정 2007. 12. 21. 조례 제782호>

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①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 02. 09. 조례 제603호>, <개정 2007. 12. 21. 조례 제782호>

②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의 지급을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4. 02. 09. 조례 제603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4. 02. 09. 조례 제603호>

제3조(월정수당지급) ①의원의 효율적인 직무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월정수당의 지급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 전부개정 2006. 05. 04. 조례 제693호>

제4조(여비지급) ①의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을 위해 국내여행을 할 때에는 별표 3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조례 제782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여행할 때에는 별표4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  칙(조례 제2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307, 359,392,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572,577,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 1일분 부터 지급하되 조례개정 전기 지급된 회기 수당과 정산하여 지급한다.

부  칙(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82호,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72호, 2012.12.7>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

[별표 1] <개정 2000.02.18 조례 제484호> <개정 2004.02.09 조례 제603호>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지 급 기 준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보 조 활 동 비
의원 1인 월	월 900,000원	월 200,000원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지 급 기 준	지 급 액
의원 1인 월	1,825,200원

[별표 3]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제4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의 원	1 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비고 : 1. 대전광역시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특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 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2000.02.18 조례 제484호〉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제4조 제2항 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준비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 장 부의장	․2등급 이상의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등급구별이없는경우에는그승차에요하는실 비액 ․공무상의 사유로인하여급행요금또는침대요금을필요로하는경우에는그실비액	․2등급 이상의등급구별이있는경우에는최상등급의선임 ․등급구별이없는경우에는그승선에요하는실 비액 ․공무상의사유로인하여침대요금을필요로하는경우에는그실비액	1 등 정 액	실비액	가등급35 나등급35 다등급35 라등급35	가등급166 나등급120 다등급92 라등급79	가등급107 나등급78 다등급58 라등급49	140	170	195
의원			2 등 정 액		가등급30 나등급30 다등급30 라등급30	가등급145 나등급95 다등급70 라등급62	가등급81 나등급59 다등급44 라등급37	130	155	180